소년사건처리절차 및 보호처분집행과정에서 부모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 소년부판사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5-0026
자료명(국문)
소년사건처리절차 및 보호처분집행과정에서 부모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 소년부판사
자료명(영문)
Survey on Parent Participation in the Enforcement Process of Probation : Juvenile Court Judges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2096
연구과제명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07-06-27
자료공개일
2007-10-22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보호관찰집행과정에서 부모참여에 관한 설문조사」는 형사정책개발연구원이 소년사건처리절차 및 보호처분집행과정에서 비행 청소년의 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그 타당성과 방법을 탐색하고자 실시한 조사이다. 이 조사는 비행청소년과 부모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보호관찰직 직원과 소년부 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행청소년 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도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자료는 소년부판사들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그 설문지는 비행청소년 부모참여명령판결, 부모교육프로그램, 부모심리참석, 부모참여장애요인, 특별교육명령제도 등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키워드
비행청소년청소년비행청소년범죄재판법원판사보호관찰부모가정환경심리(법)부모의역할부모의책임
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수집기간
2005-10-06~2005-10-19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지역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
소년부 판사
시간적차원
횡단적 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수집방법
이메일 조사와 우편 조사 병행
표본추출방법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전국적으로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13개 법원에 19명으로, 서울가정법원에 3명, 광주가정지원, 대전지방법원, 부산가정지원, 전주지방법원에 각각2명씩의 소년부판사가 배속되어 있으며, 이외의 법원에는 각 1명씩의 소년부 판사가 배속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법원에 적어도 1명 이상의 소년부판사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사건수가 많고, 소년부판사가 3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명의 소년부판사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전국 19명의 소년부판사 중 14명의 소년부판사가 최종적인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표본크기
14 (유효사례)
자료구성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이용안내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는 보호관찰직 실무자(A1-2005-0025), 소년부판사(A1-2005-0026) 자료로 구성되어있음.
자료인용서식
김지선, . 소년사건처리절차 및 보호처분집행과정에서 부모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 소년부판사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10-22, A1-2005-0026,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2096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파일명내용파일종류파일크기다운로드
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050026.pdf
설문지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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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코드북(한글)
kor_codebook_20050026.pdf
코드북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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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2005.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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