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처리절차 및 보호처분집행과정에서 부모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2005 : 소년부판사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5-0026-V1.0
연구책임자
김지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보호관찰집행과정에서 부모참여에 관한 설문조사」는 형사정책개발연구원이 소년사건처리절차 및 보호처분집행과정에서 비행 청소년의 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그 타당성과 방법을 탐색하고자 실시한 조사이다. 이 조사는 비행청소년과 부모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보호관찰직 직원과 소년부 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행청소년 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도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자료는 소년부판사들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그 설문지는 비행청소년 부모참여명령판결, 부모교육프로그램, 부모심리참석, 부모참여장애요인, 특별교육명령제도 등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더 보기주제분류
자료인용서식
자료인용서식 반출
자료이용안내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는 보호관찰직 실무자(A1-2005-0025), 소년부판사(A1-2005-0026) 자료로 구성되어있음.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05-0026
- 자료명(국문)
- 소년사건처리절차 및 보호처분집행과정에서 부모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2005 : 소년부판사
- 자료명(영문)
- Survey on Parent Participation in the Enforcement Process of Probation, 2005 : Juvenile Court Judges
- 연구과제명
-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지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7-06-27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10-22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10-22
- 자료인용서식
- 김지선. 소년사건처리절차 및 보호처분집행과정에서 부모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2005 : 소년부판사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10-22,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5-0026-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05-10-06 ~ 2005-10-19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지역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소년부 판사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이메일 조사와 우편 조사 병행
- 표본추출방법
-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전국적으로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13개 법원에 19명으로, 서울가정법원에 3명, 광주가정지원, 대전지방법원, 부산가정지원, 전주지방법원에 각각2명씩의 소년부판사가 배속되어 있으며, 이외의 법원에는 각 1명씩의 소년부 판사가 배속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법원에 적어도 1명 이상의 소년부판사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사건수가 많고, 소년부판사가 3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명의 소년부판사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전국 19명의 소년부판사 중 14명의 소년부판사가 최종적인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 사례수
- 14 (유효사례)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10-22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10-22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는 보호관찰직 실무자(A1-2005-0025), 소년부판사(A1-2005-0026) 자료로 구성되어있음.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050026.pdf | 설문지 (한글) | 280.08 kB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코드북(한글) | kor_codebook_20050026.pdf | 코드북 (한글) | 450.46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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