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감시원제도 운영실태파악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2006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6-0021-V1.0
연구책임자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본 연구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마약류감시원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조사내용으로는 첫째, 마약류감시원제도의 법제도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국내의 유사 감시원제도를 검토하고 비교함으로써 마약류감시원제도의 법제도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마약류감시원제도와 유사한 국외의 제도를 소개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마약류감시원 제도의 법제도적, 그리고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한다. 네째, 현재 마약류감시원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다섯째, 현행 마약류감시원제도, 나아가 의료용 마약류관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06-0021
- 자료명(국문)
- 마약류감시원제도 운영실태파악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2006
- 자료명(영문)
- Expert Opinion Survey of the Drug Warden System in Korea, 2006
- 연구과제명
- 마약류 감시원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경재 / 충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7-06-27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10-16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10-16
- 자료인용서식
- 강은영. 마약류감시원제도 운영실태파악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2006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10-16,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6-0021-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06-09-10 ~ 2006-10-10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지역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식품의약품 안전청 및 시ㆍ도 소속 마약류 감시원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이메일 설문조사
- 사례수
- 160 (유효사례)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10-16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10-16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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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060021.pdf | 설문지 (한글) | 281.06 kB |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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