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 Opinion Survey of the Drug Warden System in Korea, 2006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6-0021-V1.0
Kang, Eun-Young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본 연구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마약류감시원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조사내용으로는 첫째, 마약류감시원제도의 법제도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국내의 유사 감시원제도를 검토하고 비교함으로써 마약류감시원제도의 법제도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마약류감시원제도와 유사한 국외의 제도를 소개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마약류감시원 제도의 법제도적, 그리고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한다. 네째, 현재 마약류감시원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다섯째, 현행 마약류감시원제도, 나아가 의료용 마약류관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narcotic drugs drugs classified drugs prohibited substances banned substances medication job training OJT On the Job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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