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효과적 개입방안 모색을 위한 욕구조사, 2006 : 피해학생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6-0015-V1.0
김은경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실장
이 조사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소년사법 대응모델로부터 청소년 범죄를 혁신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3개년 중장기연구로 기획되었다. 제1차년도인 2006년의 핵심 연구목적은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위기개입 방안으로서 "가족회합(family group conferencing)"모델의 절차매뉴얼을 개발하고, 그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실천적, 제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국형 회복적 사법 실천모형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이 자료는 학교폭력 관련 집단들 중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그 조사내용은 현행 학교폭력 처리실태의 문제점과 한계를 밝히기 위한 현행 학교폭력 대응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사법 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더 보기「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는 가해학생(A1-2006-0013), 가해학생부모(A1-2006-0014), 피해학생(A1-2006-0015), 피해학생부모(A1-2006-0016), 교사(A1-2006-0017) 자료로 구성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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