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회원공개
불법감청설비 유통실태에 대한 기록조사, 2006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6-0005-V1.0
연구책임자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최근 감청과 관련된 각종 기술의 발달로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뿐만 아니라 개인에 의한 불법감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 조사는 한국사회의 불법감청실태를 파악하고, 더불어 불법감청설비의 수입, 제조, 판매, 유통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조사는 불법감청과 불법감청설비 유통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더 보기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06-0005
- 자료명(국문)
- 불법감청설비 유통실태에 대한 기록조사, 2006
- 자료명(영문)
- Survey on the Distribution and Circulation of Illegal Monitoring Devices, 2006
- 연구과제명
- 불법감청설비 유통실태조사
- 연구책임자
-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박형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황지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정보통신부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7-06-27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10-12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10-12
- 자료인용서식
- 강은영. 불법감청설비 유통실태에 대한 기록조사, 2006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10-12,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6-0005-V1.0.
방법론
- 연구대상시기
- 1998 ~ 2005
- 자료수집시기
- 2006-07-31 ~ 2006-08-11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document
- 조사대상
- 각 지역 검찰청의 재판기록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수사재판 기록조사
- 표본추출방법
- 모집단: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수사 및 재판기록
- 사례수
- 350 (유효사례)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기록조사표(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기록조사표-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7-10-12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7-10-12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기타 | kor_que_20060005.pdf | 기록조사표 (한글) | 153.03 kB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코드북(한글) | kor_codebook_20060005.pdf | 코드북 (한글) | 437.43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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