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부정부패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1998-0017
자료명(국문)
한국사회의 부정부패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명(영문)
Survey on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1992
연구과제명
한국사회의 부정부패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책임자
박철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07-06-27
자료공개일
2007-09-01
초록
이 조사연구는 한국인들이 부정부패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부정부패의 실태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정부패에 대한 정의는 시대적, 문화적,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 조사는 다양한 여러 행위를 응답자들에게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 행위가 부정부패인지 또는 부정부패에 어느 정도 가까운지를 평가하게 하였다.
그 설문지는 부정부패의 정의, 보고된 부정부패의 정도,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 공식/비공식 처벌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합리적 선택, 주변사람들의 부정부패 정도 평가, 부정부패 노출에 따른 학습, 자기통제력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키워드
부정횡령금품수수뇌물촌지배임비리자아개념가치관부정부패대학입시
주제분류
정부운영과 행정
자료수집기간
1998-10-22~1998-11-30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지역 (인천, 대전, 서울, 울산, 청주, 마산, 천안, 익산, 속초)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
30세 이상의 성인남녀
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수집방법
직접방문에 의한 면접조사로 조사원기입방식과 응답자기입방식을 병행
표본추출방법
할당표본추출


(1) 도시의 발전 단계별, 발전 속도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도시 규모와 발전 속도를 기준으로 각각 대/중/소, 빠름/중간/느림 등 3개의 차원을 교차시켜 9개 도시를 선정
(2) 도시 규모를 1996년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대(100만 이상), 중(100만 미만 40만 이상), 소(40만 미만)로 분류하였으며, 도시 발전 속도를 1977년 대비 인구증가율을 기준으로 빠름(170이상), 중간(100이상 170미만), 느림(100미만)의 세 가지로 구분
(3) 9개의 도시에 각각 150 표본을 할당
(4) 각 도시별로 6명씩 총 54명의 조사원을 할당하고 최종표집단위인 구와 동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
표본크기
1,356 (유효사례)
가중치
없음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 조사지침서-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인용서식
박철현, . 한국사회의 부정부패에 관한 설문조사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09-01, A1-1998-0017,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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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설문지(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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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수
id
응답자 아이디
region
조사지역
q14
응답자 출생연도
q15
응답자 성별
q16
응답자 혼인상태
q17
가구원수
q18
월평균 가구소득
q19
응답자 학력
q20
응답자 출신지역
q21
현 지역의 거주기간
q22
이주전 거주지역
q23
응답자 직업
부정부패인식
문항1(1)-(16)
q1_1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남편이 바람피는 행위
q1_2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부인이 바람피는 행위
q1_3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남편이 비자금 소지하는 행위
q1_4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부인이 비싼 보석 사는 행위
q1_5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택시운전사가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 행위
q1_6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새로 이사온 사람이 떡을 돌림
q1_7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대통령이 선거자금 제공한 사람을 정부요직에 임명
q1_8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정치인이 기업인들에게 금품 받는 행위
q1_9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기업인이 정치인에게 금품 주는 행위
q1_10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기업에서 과장 광고 제작하는 행위
q1_11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공무원이 빠른 일처리 대가로 금품 받는 행위
q1_12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공무원이 빠른 일처리 대가로 상품권 받는 행위
q1_13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빠른 일처리를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 주는 행위
q1_14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공무원이 금품 받았으나 공정하게 담당업무를 하는 경우
q1_15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채용
q1_16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공무원이 유흥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 받는 행위
문항1(17)-(33)
q1_17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공무원이 유흥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술 회식 제공 받는 행위
q1_18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유흥업주가 구청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돈 주는 행위
q1_19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교통 위반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금품 주는 행위
q1_20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경찰관이 빠른 일처리 위해 낮은 범칙금을 제의하는 행위
q1_21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운전자가 싼 걸로 딱지를 끊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q1_22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 받는 행위
q1_23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구두상품권 받는 행위
q1_24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학부모가 교사에게 돈을 주는 행위
q1_25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학부모가 교사에게 상품권을 선물함
q1_26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학부모가 작년 담임교사에게 돈을 주는 행위
q1_27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기자가 기사 게재/삭제 대가로 금품 받는 행위
q1_28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소속조직에 대한 기사 게재/삭제 대가로 금품을 주는 행위
q1_29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예능계열 교수가 입시생 학부모에게 돈 받고 실기점수 후하게 주는 행위
q1_30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예능계열 교수가 입시생 학부모에게 돈 받았으나 공정하게 채점
q1_31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예능계열 입시생 학부모가 합격 위해 교수에게 돈 주는 행위
q1_32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합법적인 기여입학제를 통해 대학 입학
q1_33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대학교수가 논문 심사후 지도학생으로부터 식사 대접 받는 행위
문항1(34)-(50)
q1_34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논문제출자가 논문 심사후 교수들에게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 대접하는 행위
q1_35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의사가 돈 받고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
q1_36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의사에게 돈 주고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행위
q1_37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비 외에 돈을 주는 행위
q1_38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의사가 진표비 외에 환자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q1_39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환자가 치료기간 중에 상품권을 의사에게 주는 행위
q1_40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환자가 치료 마치고 상품권을 의사에게 주는 행위
q1_41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의사가 환자로부터 상품권을 선물로 받는 행위
q1_42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돈 받고 승진시켜주는 행위
q1_43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승진을 대가로 돈 받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을 승진시켜주는 행위
q1_44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승진을 위해 돈 주는 행위
q1_45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능력 없는 후배를 승진시키는 행위
q1_46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회사원이 직장상사에게 명절에 고급양주 들고 인사가는 행위
q1_47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회사원이 부하직원으로부터 명절에 고급양주 받는 행위
q1_48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특별한 요구 없이 학부모가 교사에게 5만원 주는 행위
q1_49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특별한 요구 없이 학부모가 교사에게 10만원 주는 행위
q1_50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특별한 요구 없이 학부모가 교사에게 20만원 주는 행위
부정부패평가
q2_1
검사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2
경찰관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3
교사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4
농부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5
대기업 노동자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6
대기업 사장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7
대학교수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8
대학생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9
종교인(목사)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10
공무원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11
변호사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12
세무공무원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13
종교인(스님)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14
종교인(신부)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15
은행원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16
의사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17
재벌총수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18
전업주부(가정주부)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19
정치인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20
중소기업 노동자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21
중소기업 사장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22
체신공무원(집배원)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q2_23
판사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부정부패척도
q3_1
부정부패 척도: 도 공무원 공사가액 5% 축소, 차액 착복
q3_2
부정부패 척도: 도 공무원 공사가액 5% 축소, 차액 기부
q3_3
부정부패 척도: 도 공무원 고상가액 5% 축소, 차액 치료비
q3_4
부정부패 척도: 군 회계담당 공무원이 50만원 착복
q3_5
부정부패 척도: 군 회계담당 공무원이 1천만원 착복
q3_6
부정부패 척도: 생활보호자 사는 동네의 슈퍼에서 생계보조비 나오는 날 식료품 가격 인상
q3_7
부정부패 척도: 보모가 보수를 현금으로 줄 것 요구
q3_8
부정부패 척도: 까페주인이 경찰관에게 공짜포 음식 대접
q3_9
부정부패 척도: 공직자가 경영학 학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함
q3_10
부정부패 척도: 경찰관이 2만원 주면 속도위반 딱지 발부하지 않겠다고 제의
q3_11
부정부패 척도: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돈 2만원 줌
q3_12
부정부패 척도: 회사 구매담당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선물 받음
q3_13
부정부패 척도: 시의원이 지지자에게 시청에 일자리 구해줌
q3_14
부정부패 척도: 시의원이 자신의 아들에게 시청에 일자리 구해줌
q3_15
부정부패 척도: 공무원이 장거리 전화를 사무실에서 씀
q3_16
부정부패 척도: 은행에 충분한 돈 없으면서도 수표 발행
q3_17
부정부패 척도: 은행에 충분한 돈 없으면서도 자녀 옷 구입 위해 수표 발행
q3_18
부정부패 척도: 지하실 개축사실을 세무공무원에게 숨김
q3_19
부정부패 척도: 직원이 아프다고 전화하고 운동경기 감
q3_20
부정부패 척도: 미화원에게 가져갈 의무 없는 쓰레기 가져가도록 2만원 줌
부정부패태도
q4_1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 다소 부정하더라도 일단 재산 늘리는 것이 필요
q4_2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 대부분 촌지나 뇌물 받으면 내가 받는 것도 괜찮음
q4_3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 촌지나 뇌물은 어떤점에서 한국사회에 활력있게 하는 요소
q4_4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 피해주지 않는다면 촌지나 뇌물 받아도 괜찮음
q4_5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으로 다소 부정한 부수입은 필요
q4_6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 교사가 굳이 주는 촌지를 마다할 필요가 없음
q4_7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 친한사람 부탁은 약간 무리가 있어도 들어주어야 함
q4_8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 촌지 주고 받는 것은 한국의 미풍양속
부정부패행위빈도
q5_1
응답자의 부정부패행위 빈도: 공무원에게 수뇌행위
q5_2
응답자의 부정부패행위 빈도: 교사에게 수뇌행위
q5_3
응답자의 부정부패행위 빈도: 경찰에게 수뇌행위
q5_4
응답자의 부정부패행위 빈도: 사적인 용도의 장거리 전화 사용
q5_5
응답자의 부정부패행위 빈도: 연고주의 고려
q6_1
지난 3년간의 부정부패행위 경험유무: 공무원에게 수뇌행위
q6_2
지난 3년간의 부정부패행위 경험유무: 공무원에게 수뇌행위
q6_3
지난 3년간의 부정부패행위 경험유무: 교사에게 수뇌행위
q6_4
지난 3년간의 부정부패행위 경험유무: 교사에게 수뇌행위
q6_5
지난 3년간의 부정부패행위 경험유무: 직장 상사에게 선물 제공
q7_1
주변사람들의 부정부패행위 빈도: 공무원에게 수뇌행위
q7_2
주변사람들의 부정부패행위 빈도: 교사에게 수뇌행위
q7_3
주변사람들의 부정부패행위 빈도: 경찰에게 수뇌행위
q7_4
주변사람들의 부정부패행위 빈도: 사적인 용도의 장거리 전화 사용
q7_5
주변사람들의 부정부패행위 빈도: 연고주의 고려
q11
부정부패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경험 유무
q12
부정부패로 피해를 입은 경험 유무
q13
부정부패로 가족이나 친지가 피해를 입은 경험 유무
전통/근대적가치
q8_1
근대적 가치: 여성은 가정의 중요한 일에 독자적으로 결정
q8_2
근대적 가치: 농촌보다는 도시에 사는 것이 품위있게 사는 것
q8_3
근대적 가치: 자녀가 3명이라면 큰 가족에 속함
q8_4
신앙심 평가
q8_5
근대적 가치: 대체로 최신의 정보아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편
q8_6
근대적 가치: 자식은 1-2년 정도의 간격두고 낳아야 함
q8_7
근대적 가치: 공부 못해도 무엇이든 하나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음
q8_8
근대적 가치: 점심식사 한다면 각자 따로 계산 하는 것이 좋은 방법
q8_9
직장관련 변인: 연고가 없는 타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당연히 가야함
q8_10
전통적 가치: 젋은 사람은 무조건 나이든 사람에게 순응해야 함
q8_11
전통적 가치: 연장자의 권위는 언제나 존중되어야 함
q8_12
전통적 가치: 나의 상사로 여성이 온다면 싫음
q8_13
전통적 가치: 나보다는 직장, 국가가 우선시 되어야 함
q8_14
전통적 가치: 결혼한 여성은 직업 갖기보다 가정 일에 충실하는 것이 좋음
부정부패처벌의 지각
q9_1
공식/비공식적 처벌의 지각 정도: 촌지나 뇌물 받더라도 들킬 위험 거의 없을 것임
q9_2
공식/비공식적 처벌의 지각 정도: 부정부패로 처벌 받으면 가족들의 생활이 어려워 질 것임
q9_3
공식/비공식적 처벌의 지각 정도: 부정한 방법이라도 써서 재산 늘릴 수 있다면 가족은 날 좋아할 것임
q9_4
공식/비공식적 처벌의 지각 정도: 부정부패 개입한다면 동료들이 나를 멸시할 것임
q9_5
공식/비공식적 처벌의 지각 정도: 대부분이 뇌물 받는 직장에 근무하면 나도 결국 뇌물 받게 될것임
q9_6
공식/비공식적 처벌의 지각 정도: 뇌물 받는다면 가족들에게 숨길 것임
q9_7
공식/비공식적 처벌의 지각 정도: 부정부패로 처벌받는 괴로움 보다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큼
q9_8
차별 접촉: 친한 친구나 동료들 중 촌지나 뇌물 받는 사람이 많이 있음
q9_9
차별 접촉: 주변사람들은 선생님의 노고를 보답하기 위해 촌지 드리는 것 당연히 생각
q9_10
차별 접촉: 촌지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주위에서 자주 듣는 편
q9_11
공식/비공식적 처벌의 지각 정도: 부정한 사실을 주위사람들이 안다면 수치심 느낄 것임
q9_12
공식/비공식적 처벌의 지각 정도: 부정을 저지른다면 내가 중시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것임
자아통제력
q10_4
자아통제력: 항상 장기적인 목표하에 신중히 행동하는 편
q10_5
자아통제력: 생각하기 복잡한 일은 피하는 편
q10_6
자아통제력: 위험이 따르는 일을 할때 즐거움 느낌
q10_7
자아통제력: 세상 살아가는데 학문적 지식은 별로 중요치 않음
q10_8
자아통제력: 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
q10_9
자아통제력: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는 편
q10_10
자아통제력: 사고 싶은 물건은 당장사야 함
q10_1
직무만족: 나의 일에 애착을 느끼지 못함
q10_2
조직몰입: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자랑스러움
q10_3
가족응집성: 가족들을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여김

박철현. 1999.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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