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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n the Legal Consciousness of Citizens, 2021

https://doi.org/10.22687/KOSSDA-A1-2021-0111-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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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Lee, Eubong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bstract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인의 법의식 변화와 법치주의의 현실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1991년부터 '국민법의식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사는 1991년 이래 1994년, 2008년, 2015년, 2019년 등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다가 2019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고 이후로는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국민 법의식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통해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법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집행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개발의 기초통계자료를 창출하는데 그 조사목적을 두고 있다. 이 자료는 2021년에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400명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대한 인식: 법 인지, 법 인식, 법률에 대한 관심도,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
2. 법에 대한 정서(느낌): 법의 당위성에 대한 정서, 법 집행에 대한 정서, 법에 대한 인상
3. 법의 준수: 준법수준, 법치주의 수준, 법 준수에 대한 인식
4. 법에 대한 접근성: 법 관련 정보 제공처, 법률 정보 검생 경험, 소송 시 조언 대상, 법률서비스에 대한 평가
5. 법과 사회정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사회구성원의 차별에 대한 인식, 사회구성원의 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 필요성 인식
6. 법과 관련 교육: 법 관련 교육 경험, 법 교육 필요성
7. 법과 생활: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죄 처벌 수위 적정성, 관심 있는 법 관련 뉴스 및 정보, 관심 있는 생활법률 분야, 계약 관련 인식, 형사사법 관련 인식, 노동 관련 인식
8. 법의식 지표: 전반적인 인식, 행정부에 대한 인식, 입법주에 대한 인식, 사법부에 대한 인식, 재판 관련 경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사회구성원 준법 정도, 법 준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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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Law an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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