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vey on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2016 : Court-appointed Assistants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128-V1.0
Hwong, Ji-Tae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 도입된 소년 국선보조인 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선보조인 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 수집은 2016년 당시 위촉된 국선보조인과 국선보조인 접견 경험이 있는 소년원 입소 또는 위탁 중인 소년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소속된 변호사와 전문가 중 2016년 국선보조인으로 위촉된 자로부터 수집되었으며, 그 설문지는 국선보조인의 업무 현황과 업무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자격증 보유 여부 및 종류, 국선보조인 선발 계기, 국선보조인 시작 동기, 타 보조인과의 교류 형태, 소년 접견 형태, 면담 관계자 유형, 면담 상황에 대한 인식, 보조인 의견 결정 시 고려사항, 국선보조인 업무에 대한 인식, 국선보조인으로서 업무 수행 정도, 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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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Documents-Questionnaire(Korean) | kor_que_20160128.pdf | 설문지 (한글) | 309.26 kB | 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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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data were released before May 11, 2017, it was measured since May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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