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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Opinion Survey 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Quality of Life, 201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060-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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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Kum, Hyunsub / Center for Survey Research,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가 정부 업무 수행의 필요성과 수행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시민 개인의 삶의 질과 복지 욕구를 함께 조사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201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전국단위 국민인식조사이다. 이 자료는 2018년에 수집된 것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부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의견: 기관 및 사회지도층 신뢰도, 현 정부 정책 해결 능력, 정부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분야, 현 정부의 공정성 수준 평가, 정부의 공정한 대우 정도, 사회기관의 공정도, 한국사회 부패 정도, 국가기관 능력
2) 정부 성과에 대한 의견: 현 정부 정책 성과, 근로시간 단축 효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여가시간 활용 방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 부동산 정책 관련 견해 동의 정도, 미세먼지 위협 정도, 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여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하는 집단,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미세먼지 수준에 대한 의견
3) 정부 지출과 범위에 대한 의견: 국가 예산 사용의 적절성 평가, 국가 예산 투입 정도, 현재 세금 수준에 대한 의견, 수입대비 세금의 최대 수준, 세금 대비 공공서비스 적절성,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여부, 증세 부담에 대한 우선순위, 인상이 필요한 세목에 대한 의견,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도, 세대별 국가 예산 투입의 적정성, 세금의 범위에 대한 의견
4) 정치 참여에 대한 의견: 지난 선거 투표 여부, 정부 활동 불만족시, 행동 유형, 합법적 시위로 인한 교통 혼잡 양해 시간, 국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정책 단계, 정책 결정 과정 참여 이유, 정부의 의사결정 주체, 시민 참여를 통한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국민의 의견 반영 여부, 정부의 올바른 결정에 위원회가 미치는 영향, 정부 결정 과정에서의 역할 비중,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 정부 의사결정 영향력 정도
5) 가치관 및 사회현상에 대한 의견: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사회갈등에 대한 의견, 10년 후 한국 사회 전망
6) 삶의 질에 대한 의견: 행복 정도, 삶에 대한 만족 정도,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삶에 대한 평가, 어제 느꼈던 감정
7) 불평등에 대한 의견: 부자의 기준, 부자들의 재산 축적 방법,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가능성, 우리나라의 사회적 평등 수준,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감소 방안, 실업자 비율에 대한 의견, 임금 수준의 차이 기준, 사회적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부작용에 대한 의견, 본인의 임금 수준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에서 부모/본인/자녀의 사회적 위치, 삶의 수준에 대한 평가, 월 최다 지출 영역, 줄이고 싶은 지출 영역
8) 사회인구학적 특성: 정치성향, 최종학력, 직업, 취업상태, 건강상태, 혼인상태, 가구 및 가족사항, 월평균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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