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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n Establishing a Human Rights–Friendly Treatment Environment for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2022 :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https://doi.org/10.22687/KOSSDA-A1-2022-0074-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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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Je, Cheol-Ung /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



Abstract

이 조사는 한양대학교 후견·신탁연구센터가 정신장애인의 입원치료 환경과 그에 따른 문제점, 정책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치료 환경을 구축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것이다. 자료 수집은 정신장애인 입원 당사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각 이뤄졌다.
이 자료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적정수준의 생활 유지,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을 누릴 권리 법률적 행위를 할 권리, 개인적 자유와 안정을 누릴 권리,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갈 권리, 삶의 만족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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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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